대북 원유수출 금지 등 포함, 25일 표결… 상원도 통과할 듯

미국 의회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 처리에 나선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등 3개국의 제재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의회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임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추가 조치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공화·민주 양당 하원 지도부는 25일 북한 등 3개국의 제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금지,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등 전방위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지난 5월 4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가 미뤄져왔다.

따라서 패키지로 묶인 이번 대북 제재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차례로 통과하게 되면 북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제재안의 허술한 틈을 촘촘히 메웠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이번 패키지 제재안의 특징이다. 이번 대러 제재 법안에는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때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대러 관계 개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소식통은 “의회가 북한·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제재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EU 소식통을 인용,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 등으로 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의 유입 금지와 송환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