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로 간신히 토론 개시

공화, 핵심 조항 폐기 주력할 듯

미국 공화당이 천신만고 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나 이어진 첫 개정안 표결에서 실패를 맛봤다. 전면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폐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을 폐기하고 공화당 안으로 바꾸는 내용의 전면 개정안(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BCRA)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미 의회예산국(CBO)의 사전 평가를 거치지 않은 안을 포함하고 있어 60명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하고, 공화당에서도 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BCRA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들을 폐지 또는 삭감하고, 공화당의 중도그룹과 보수그룹에서 각각 제시한 다양한 대안을 섞은 전면 개정안이었다. 공화당은 첫 번째 법안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주 중 오바마케어 폐지 및 개정을 위한 법안 통과를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CNN은 “당장 26일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면 개정에 실패한 공화당이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나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몇 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번 개정안 표결 전 건강보험법안에 대한 공식 토론이 개시되는 데는 존 매케인(공화당) 상원의원의 공이 컸다. 그는 이날 오후 눈가에 수술 자국이 선명한 채 상원에 도착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다. 매케인 의원은 새로운 건강보험법안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엉망이다. 지지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면서 “무언가가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의원의 노력으로 이날 건강보험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는 100명 중 50대50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결국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로 찬성표를 던져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동력의 불씨를 살렸다.

민주당 의원 48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은 52명 중 온건파 의원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