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차질 우려에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국경조정세(국경세) 도입이 백지화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국경세 도입을 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당정은 “세제 개혁 추진을 위해 국경세 도입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도 반대하는 국경세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혁안 추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워싱턴의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들이 정체된 상황이어서 당정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