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군사옵션’ 예시…주한미군 철수 찬반 이견 소개

“군사옵션, 中과 충돌위험 감수해야…北정권교체, 잠재 가능성있는 옵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30일(현지시간) “군사력을 사용한 어떠한 조치도 한반도와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충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조사국은 이날 공개한 ‘북핵의 도전-군사옵션과 의회 관련 쟁점들’ 보고서에서 군사적 옵션 7가지를 예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떤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고, 특정옵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한 옵션을 다 나열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 군사력의 현상유지 ▲ 억지력 강화 ▲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 차단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 핵 관련시설 제거 ▲ 북한 정권교체 ▲ 주한미군 철수 등 군사옵션에 해당하는 7가지를 들었다.

북한 정권교체에 대해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계속 공격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가능성이 크지 않긴 해도 여전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기반 시설뿐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 지휘·통제 시설, 모든 무기 시설, 비행장, 항구까지 다 타깃으로 한 ‘포괄적인 작전’의 경우 전면전에 준하는 충돌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인식하는 유일한 이유가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미군 철수론에 대한 찬반 이견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목표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며 “오히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위협이 북한 정권 내부를 더 강화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행정부의 조치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는 2018년 이내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본토 도달 능력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라며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우려 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이 초래할 수 있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내지 관계 균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자칫 북한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과 관련해 현 상태로는 한미가 북한보다 우세한 상황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충돌 양상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