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北관련 중대 발표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땐 9년 만
제재 국면서 실효성보단 상징성
순방 말미에 북·미 대화도 언급
내용 따라 대북 정책 방향 결정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 5개국 순방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백악관이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일차적으로는 중국 등 여러 (외국) 기업에 팔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0억 달러의 효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날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 세제개혁안 연기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8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순방 말미에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예고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테러지원국 지정은 당연시됐다. 북한의 이어진 핵·미사일 도발과 미·북 간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 의회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압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순방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에서 강화된 대북 압박을 논의하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 말미에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의 대북 대응에도 변화가 올 것인지 새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15일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과 속도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역 제재,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대외원조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다. 이미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