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38개국 초과체류 땐 비자면제 단축·종료 경고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국민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VWP 참여국들에 미 여행객에 대한 테러 검색 기준 강화, 자국민에 대한 미 측 심사 협조, 공항 직원 수색 등이 포함된 새 규정 시행을 요구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VWP 참여국 대부분이 이미 새 규정을 완전히 지키고 있으며, 새 규정 시행이 해당 국가의 여행이나 무역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VWP는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땐 비자 없이 ‘이스타’(전자여행허가)만으로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2008년 그 대상국이 됐다. VW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매년 2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또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여행객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는 미국 여행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도 요구할 계획이다. 초과체류자 비중이 2%를 넘는(2016년 기준) 헝가리와 그리스, 포르투갈, 산마리노공화국이 대상에 해당한다.

미 국토안보부 당국자는 “초과체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이스타 유효기간 단축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VWP 일시 중단 또는 종료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런 조치에 대해 “국토안보의 토대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하나”라면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