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우선 국정과제 예고

정부 2000억 + 민간 8000억 달러
총 1조 달러 투자 계획 힘 받아
구글 등 해외 수익금 발판 될 듯
11월 선거 전 러스트벨트에 ‘선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약 1080조원)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인프라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쇼트 수석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1월 첫 주말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의 상·하원 수뇌부와 2018년 입법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속도로와 공항, 상수도 등 미국 내 낙후한 인프라 개선에 1조 달러를 투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반(反)이민행정명령과 오바마케어 폐지 등 핵심 공약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취임 이후 이 공약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다 지난 22일 첫 입법 승리인 세제개혁안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힘을 얻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 중 2000억 달러(약 216조원)는 연방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8000억 달러(약 864조원)는 민간기업이나 지방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재원으로 미국 내 낙후된 도로와 교량, 공항, 항만시설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트럼프판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에서다.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미국의 세제가 국제주의(기업의 해외·국내 수익 모두 과세)에서 영토주의(미국 내 수익만 과세)로 바뀐 것도 ‘1조 달러 투자’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에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수익금 송환세를 대폭 낮추면서(35%→7~14%),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놓은 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며 애플(256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260억 달러), 구글(924억 달러) 등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본국 송환을 유보하고 있는 해외 수익금이 2조 6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기업의 해외수익금이 ‘트럼프판 뉴딜정책’의 종잣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와 대규모 투자로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의 지지자들에게 ‘선물’을 안겨, 흔들리는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는 공화당의 ‘셈법’과도 맞아떨어지면서 내년에 1조 달러 투자가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이번 세제개혁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가 현실성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트럼프판 뉴딜정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