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고의 대북 압박’ 강조

관중석 앉아 있던 지씨 호명하며
“자유에 대한 인간의 열망 증언”
통합·번영 ‘새 미국의 시대’ 선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연두교서(국정연설)는 ‘북한’을 절정 부분에 두었다.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를 불량 국가로 언급한 뒤, “어떤 정권도 잔학함에서 북한과 비교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문제’를 나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귀향 후 엿새 만에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씨를 현장에 불러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열망을 증언한다”고 지씨를 지목했고, 관중석의 지씨가 기립박수 속에서 한참을 목발을 들어 올려 보이면서 장내 분위기가 크게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씨의 자유를, “250년 전 미국이 갈망한 자유”와 연결 지으면서 80분간의 연설을 마무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새로운 미국의 시대, 낙관주의 새로운 물결, 아메리칸 드림, 하나의 미국 등 통합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미 캘리포니아 화재에서 인명구조에 맹활약한 해안경비대원, 자원봉사자, 갱단 피해가족, 군인과 공무원 등 15명의 ‘특별 손님’들을 일일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박수를 유도하며 연설 초반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이어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45년 만에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 경제 호조와 ‘미 역사상 최대 감세’를 치적으로 내세웠다. 경기 부양과 감세 효과, 실업률 저하 등 경제 관련 팩트를 집중적으로 배치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통계에는 허점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그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다카)에 대한 상당한 양보를 시사했다. “18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관대하게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1조 5000만 달러(약 1070조원) 인프라 투자 예산과 메리트 기반의 이민 시스템, 멕시코 장벽건설, 비자 추첨제 폐지, 연쇄이민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안 통과를 의회에 요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들과 일자리, 국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 전쟁을 공식화했다. 관세·비관세 장벽 등 동시다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무역 강공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지적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포석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다.

핵무기 현대화와 재구축 등 군비경쟁에 나설 뜻도 분명히 밝혔다. 중국,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지목하면서 “나약함이 갈등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필적할 수 없는 힘이 우리의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의회에 ‘시퀘스트’(국방예산 증액에 상한을 두는 제도) 제도를 없애고, 우리의 위대한 군을 위해 충분히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총 80분으로 1960년 이후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3번째로 길었다.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89분짜리 연설보다는 조금 짧았고, 지난해 2월 자신의 국회연설(1시간)보다 20여분 길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