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BDA식 강력 제재

미국 금융전산망 접근 차단
대북 최대 압박 지속 메시지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북한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회사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돈세탁 해 준 혐의로 라트비아 ABLV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퇴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ABLV 은행은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고, 미 금융시스템의 접근이 차단된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취했던 제재와 같은 조치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미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해외 은행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것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과 지난해 6월 중국 단둥은행에 이어 세 번째”라면서 “이번 제재는 대북 제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이날 뉴욕의 ‘자금세탁방지와 금융범죄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지난 수년간 은밀히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둘 다와 거래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에 분명히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시점에 우리가 (북한과) 앉아서 대화하겠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어 노어트 대변인은 “최대한의 압박은 북한에 관한 우리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로 향하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동맹국들이 신뢰하지 않는 한 (대북)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같은 선상에 있다”며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