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무역전쟁 견제용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조건이라면 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다”며 복귀를 시사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직접 검토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농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주의 주지사·의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오바마 때보다 나은 조건 전제

존 순 상원의원 등이 “중국의 이목을 끌기 위한 방법이 중국의 역내 경쟁국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재가입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라”고 반응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보다 상당히 나은 거래여야만 TPP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과의 통상 갈등이 불거지는 와중에 나온 이번 지시는 다자무역 협상을 거부했던 그의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라고 해석했다.

●WP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

대내적으로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에서 TPP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를 달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밴 새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5명은 지난 2월 TPP 재가입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백악관도 이를 인정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더 나은 합의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면서 “그런 점에서 협상이 가능할지 들여다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