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국회 경제 개방 확대 법 개정 추진

‘포스트 카스트로’ 쿠바 국회 경제 개방 확대 법 개정 추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5-29 22:52
수정 2018-05-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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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연 쿠바가 경제 개혁과 개방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쿠바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권력회(이하 인민권력회)는 다음달 2일 특별회의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 개정 초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 등 국영 매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제적 개방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민간인 미겔 디아스카넬(58)에게 권력을 넘기고 사임한 라울 카스트로(86)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1년부터 통제된 중앙 계획경제를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 모델을 도입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태동 단계에 있는 국내 민간 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촉진할 방침이라고 그란마는 전했다. 다만 공산당 고위 인사들은 사회주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공산당 중심 체제와 같은 핵심가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의장직을 사임하면서 “개혁이 쿠바 사회주의 근간은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까지 공산당 서기직은 유지한다. 동성애 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허용하고 있다.

인민권력회는 통상 1년에 한 차례 이틀간 회기를 열어 연설을 경청하고 각종 법안을 의결한다. 605명의 의원은 회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다른 일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다. 헌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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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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