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코커 의원, 곧 법안 발의

대통령 거부권이 최대 걸림돌
백악관 ‘나프타 폐기’ 압박 나서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를 들먹이며 무역전쟁 확전에 나서고 있다.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이행하려는 관세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등 무역전쟁의 도구로 활용해 온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기업인 출신인 코커 위원장은 집권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앙숙 관계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사문화됐던 232조를 되살려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코커 위원장은 공동 발의 의원들의 명단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참여하려는 의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 법안을 다음주 심의에 들어가는 국방수권법에 병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통과되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야 한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같은 당 팻 투미 의원 등과 함께 모든 관세 명령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세계경제 상황과 트럼프 정부의 추가 조치 등이 이 법안들의 실현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과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는 트럼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래리 커들로 백악관 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장은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NAFTA 협상에서의 변화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는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개별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 멕시코와 각각 별도 협정을 맺어서 다른 이름의 NAFTA를 보고 싶다”며 NAFTA 폐기 의사를 밝혔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