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중미 이민자들 향해 경고…트럼프 “대법 판결 위대한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이날 브라질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중미 국가들을 향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올 수 없다면 아예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미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다. 마약 밀매범과 인신매매범이 운영하는 경로로 미국 입국을 시도함으로써 자신과 어린아이들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 부통령의 중미 국가 방문은 본래 대공황 때보다 더한 경제 붕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초점이 이민 문제에 맞춰졌다고 보도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부모와 격리돼 미 시설에 수용된 자국 어린이 50여명을 귀국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입국한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격리하는 지침을 둘러싸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지난 21일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이미 격리된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부모와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뉴욕 등 미 17개주와 워싱턴DC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무관용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9월 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3차 행정명령은 차별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인정했다. 와우!”라는 트윗에 이어 “미국 국민과 헌법의 대단한 승리”라는 성명을 내 환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