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북’ 비핵화 급물살 타나

‘1년 내 폐기’ 비핵화 시간표 제시
완전한 비핵화에 철저 검증 더해

北, 비밀 핵 시설 등 공개 미지수
美 정가 “北 통큰 결단 가능성도”

北비핵화 조치·미군유해송환 땐
美도 ‘제재 완화’ 파격 카드 관측
일각 “북·미 치열한 수싸움 예상”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성과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오는 5~7일 방북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실무회담을 앞두고 폼페이오 장관 등이 그동안 제시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보다 ‘검증’을 더 강조한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핵심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장한 ‘1년 내 핵폐기’ 시간표와 철저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완전한 핵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1년 내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카드로, 이번 협상의 무게 중심은 완전한 신고 쪽에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측은 고위급회담 날짜 조율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북한 핵시설 등 기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 BBC는 “최근 봇물 터지듯 보도된 북한의 핵 관련 기밀정보들은 상당기간 전에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양과 유출 시점으로 미뤄 미 정보당국이 북한과 세부협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의도대로 감추어 놓은 비밀 핵·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공식화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발전소’ 등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핵 사찰 대상에 올리느냐가 이번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최근 언론을 통해 북한에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다’며 핵 관련 시설을 숨기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면서 “과연 북한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가 첫 실무협상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정가는 일부 핵·미사일 조기 반출 등 초기 조치,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등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핵 사찰단 수용 등 북한의 ‘통 큰’ 결단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북한의 ‘성의’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이어 체제 보장과 경제 성장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수교로 가는 초기 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미 의회 비준에 더해지는 대북 안전 보장 추진 등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과 함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약속한다면 미측도 ‘대북 제재 완화’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는 본격적인 비핵화 로드맵 협상에서 북·미의 치열한 수싸움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만큼 예상보다 협상의 급진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