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美연방대법관 결국 취임

진보 4명·보수 5명… 대법원 ‘우클릭’ 강화
공화당선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만 기권표
트럼프 “역사적 승리이자 미국민의 승리”고교 시절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미 의회 인준안이 6일(현지시간) 가까스로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캐버노 후보자는 미 역사상 114번째 연방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다. ‘젊은 보수’ 캐버노 후보자의 취임으로 보수·진보 대법관이 4대4의 팽팽한 균형을 이뤄온 미 연방대법원이 보수 쪽으로 ‘우클릭’할 전망이다.이날 오후 열린 상원에서 캐버노 후보자의 인준안은 찬성 50 대 반대 48로 최종 통과됐다. 이는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원 수인 51명, 49명(무소속 포함)과 거의 비슷하다. 이번 표결은 24대23으로 통과된 1881년 스탠리 매튜스 연방대법관 인준 표결 이후 가장 박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은 의원 이름이 불리면 일어나 찬반을 말하는 호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캐버노 후보자에 관해 입장을 유보했던 공화당 의원 중 수전 콜린스 메인주 의원이 찬성을 표명했고, 민주당에서도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의원이 혼자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에 힘을 보탰다.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인준 반대 의사를 밝혔던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주 의원은 막판에 기권표를 던졌다.

인준안이 통과되고 몇 시간 뒤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캐버노 후보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지난 7월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앞에서 선서식을 했다. 그는 케네디 전 대법관 뒤를 잇게 된다. 그가 취임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보수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닐 고서치(50) 대법관에 이어 50대의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미 연방대법관은 스스로 퇴임하지 않은 한 종신직이다. CNN은 “이날 표결로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한 세기 동안 지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6 중간선거 지지연설에서 “캐버노의 대법관 임명장에 서명했다. 역사적 승리이자 미국과 미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캐버노 후보자의 취임식은 8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캐버노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고교 시절 술에 취한 그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계기로 불거진 뒤 이후 추가 폭로가 잇따르면서 확산했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다가 미 연방수사국(FBI)이 재조사를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그의 인준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의사당 일부를 점거하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표결이 진행된 의회 내부 방청석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와 몇 차례 표결이 중단되기도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