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기간 美·中도 정상회담 열 듯

휴전 마감 전 시진핑과 ‘무역 빅딜’ 주목
무역장벽 강화 ‘호혜무역법’ 처리 촉구
호주·日 등 화웨이 5G장비 사용 않기로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전쟁’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월 1일 무역전쟁 휴전 마감시한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빅딜’에 나설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5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중 정상회담 언급 없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거듭 비판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우리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중국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 해소 등에 사활을 걸어왔다.

미 정부도 대중 압박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이 보안 문제를 이유로 5G망 구축사업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럽연합(EU)에 경고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 정부 요청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이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이콧’에 동참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화웨이 배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28일 미 아칸반도체의 인공 다이아몬드 박막 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샌디에이고의 화웨이 연구소를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도 같은 기간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이후 베이징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보호무역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른바 ‘호혜무역법’ 입법화를 촉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되면 현직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호혜무역법”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