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실제 증액은 7000만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 몇 통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5억 달러(약 5627억원) 올리기로 했다며 으스댔다.

하지만 실제 한미가 합의한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787억원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증액분이 7000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자신의 치적을 부풀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산 착오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앞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합의가 발효되기도 전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또다시 주장함에 따라 미국 측은 올해 협상에서도 강하게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