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예멘 내전 개입 중단 결의안 가결…트럼프에 일격

美상원 예멘 내전 개입 중단 결의안 가결…트럼프에 일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3-14 14:33
수정 2019-03-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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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주도하는 사우디 지원 제동...트럼프 親사우디 기조에 타격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서울신문 DB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서울신문 DB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은 이르면 14일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전체 의석(100석)의 절반 이하인 4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날 표결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란표를 던진 덕분에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백악관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군대를 예멘에서의 적대 행위로부터 철수시키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은 그동안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공습 표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급유 등을 지원해왔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한하고자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적용해 가결한 첫 번째 조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이상 군대를 전장에 투입하려면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오늘 우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 없는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종료시킴으로써 헌법 권한을 되찾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의원도 “우리는 외국군이 전쟁에서 폭격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의 지원이나 군사 개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결의안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헌법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우디 반체제 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피살된 이후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 사우디 외교정책에 반감을 표했다. 사우디 정부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015년 3월 본격화한 뒤 4년간 계속된 예멘 내전으로 1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사우디가 연합군을 결성해 2015년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예멘 내전은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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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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