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8 인권보고서’ 수위 조절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간접 비판만
北 비핵화 협상 위해 자극 자제 의도미국 정부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수위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해 북한이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빅딜’ 대화 테이블에 나서도록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2017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믿을 만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7년 보고서에 담긴 ‘어떠한 알려진 시도도 한 바 없다’는 표현에 비해 수위를 낮춘 것이다. 보고서는 대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같은 표현을 사용해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마이클 코작 국부무 인권 담당 대사는 이날 ‘지독한’이란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에 “보고서에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나열돼 있다”면서 “함축적으로 북한이 (인권문제에서) 지독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한 것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고려로 보인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의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정부의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을 전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대화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대북 제재의 이행 고삐를 죄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보장 논의에 나섰다. 미국이 ‘포스트 하노이’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