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ICE)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그동안 미 교통국(DMV)에 등록된 운전면허 사진을 범죄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치 문건과 이메일을 토대로 미국민 사진 수억장이 무단으로 두 기관에 조회됐다고 보도했다.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위해 DMV에 제출한 사진 데이터베이스(DB)가 유출된 것이다. FBI는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현장 확보 사진을 DMV에 보내 조회를 요청했고, DMV는 DB를 검색해 일치 사항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했다고 WP는 전했다. 조회 대상 대부분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적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WP는 덧붙였다.

앞서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FBI가 2011년부터 39만건이 넘는 얼굴인식 조회에 연방 및 지방 정부의 DB를 이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는 GAO의 발표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미 유타주에서는 FBI와 ICE 두 기관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1000건 이상의 안면인식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싱크탱크 ‘정부감시프로젝트’(POGO)의 수석고문인 제이크 라퍼러퀘는 “이것은 정말 감시부터 한 뒤에야 사진 사용 권한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라며 “사람들은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안면인식 검색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엘리자 커밍스(민주) 위원장은 “주정부 DB에 대한 사법당국의 접근은 종종 아무런 동의 없이 어둠 속에서 이뤄진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 하원의원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아무도 ‘내 정보를 FBI에 넘겨도 좋다’고 사인한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집행기관의 안면인식 활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미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범죄 수사나 실종자 찾기, 위조 신분증 식별 등에 효과적이긴 하나 오류 가능성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상시적 국가 감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경찰과 교통국 등 시 행정기관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의 동의없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올 2월 공안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에 대한 위치추적 등을 일삼으며 일상을 감시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은 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주요 감시기술 기업이 중국 내 인권과 소수민족 탄압에 동참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 기업을 미 상무부 기술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거래 제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