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무역협상 합의와 홍콩인권법 ‘연계’ 저울질하는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홍콩 사태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6개월째 시위를 이어가는 홍콩 시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합의 과정에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그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홍콩에서도 잘 돼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미 상·하원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뒀다. 그는 이제 이 법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만 정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듯 이날도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 준수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와 기본적 자유,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와 홍콩 시민의 열망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조항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음달 3일 자동으로 제정돼 발효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다시 의회로 넘어가 재의결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