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 태도 바꿔 ‘홍콩인권법’ 서명

“시진핑은 내 친구” 즉답 피했던 트럼프
초당적 만장일치 법안, 거부권 명분 없어
“탄핵 국면서 홀로 거부 땐 정치적 타격”
연내 1단계 무역협상 타결 불투명 관측
힘 받은 시위대 “다시 3파 투쟁” 제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에 미온적이던 그가 왜 태도를 바꿔 발효에 동참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 법안이 사실상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과 실리가 모두 사라졌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당분간 미국과 중국 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홍콩인권법안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날 하원도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공을 들여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만 해도 이에 서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 친구”라며 즉답을 피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파행으로 끝나면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인 중서부 농민들의 표를 잃게 될 수 있어서다. 지난달 11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발표하며 “농가를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합의가 누구보다 간절한 그가 스스로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상하원이 다시 한 번 의결해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제정된다. AFP통신은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홀로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무역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라면서 “아직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끝내지 못한 미중 1단계 협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협상과 홍콩 이슈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로 미중 협상이 근본적으로 틀어질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인권법안에 따라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인권법안 발효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정부는 28일 “우리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홍콩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홍콩 시위대는 온라인 토론방(‘LIHKG’)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본받아 이러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홍콩인권법안 통과를 계기로 다음달 9일부터 3파 투쟁(노동자 파업과 수업 거부, 상점 휴업)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