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2~5월 신규 등록 17% 급증
민주 “한시적으로 혜택 15% 늘려야”
공화 “구직 노력없이 지원만 받을 것”

코로나19로 미국 내에서 ‘푸드스탬프’(영양 지원 보조 프로그램·SNAP)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옹호론과 일할 수 있는 이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맞서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월 신규 푸드스탬프 등록자 수가 600만명을 넘었으며 이는 직전 3개월보다 17% 증가한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는 인구 8명 중 1명꼴인 4300만명으로 불어났다. 아직은 1920년대 대공황 당시 최고치(4800만명)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00달러씩 지급했던 가계 지원금이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된다면 푸드스탬프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스탬프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미혼모 마카엘라 존슨은 NYT에 “실업급여는 신청한 지 2달 만에 도착했고, 그날 나는 복직했다”며 “하지만 355달러(약 43만원)가 든 푸드스탬프 직불카드는 신청 일주일 만에 받았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안전망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발육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약 16%가 자금 부족으로 자녀를 충분히 먹이지 못했다. 흑인 가구의 자녀들이 충분히 먹지 못하는 비율은 30%, 히스패닉은 25%에 달했다. 백인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한시적으로라도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15%가량 늘리자고 주장한다. 반면 공화당은 구직에 힘쓰지 않고 혜택만 받는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구직 노력 없이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했고, 지난 4월부터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70만명이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