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제재 복원… 안 지키면 응징”
러 “핵합의 일방적 탈퇴한 美, 권한 없다”
대립 계속 땐 트럼프 행정부 고립 가속

지난 8월 중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 제재 연장안을 발의했다가 표결에서 크게 졌던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이란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19일(현지시간) 선언했다. 특히 유엔 회원국이 제재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응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AP통신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유엔 총회를 앞두고 회원국 간 추악한 결전의 무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부로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들어 있으며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완화된 제재를 복원하는 조항이다. 당시 합의 참여국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에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이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스냅백을 발동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날 이란 제재 전면 복원을 선언한 것이다. 백악관은 곧 구체적 제재 복원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안보리 주요국들은 미국이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안보리에 이란 제재 연장을 요구했을 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하며 부결되자 스냅백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입장을 전면 거부하면 이미 다수의 유엔 기관, 기구, 협정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제재는 10월 18일 종료될 예정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