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등 기준 강화해 한국 유학생도 영향
외국인 임금 더 줘야 해 자국 부담 비판도

미국 정부가 엔지니어, 변호사 등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의 대표적 취업비자여서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자국 근로자의 보호 조치라지만 외려 자국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현지시간) ‘H-1B’ 비자를 발급할 때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급과 갱신 모두 적용된다. 켄 쿠치넬리 DHS 차관 대행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1이 거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학 학위나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가 필요하다. 전자공학 학위가 있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 규정에선 비자 발급을 위한 연봉 기준도 상향된다. 현재 최고 기술자는 상위 65% 수준의 연봉을 받는데 이를 상위 9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동일한 업무를 해 자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됐다. 해외 인재 고용이 많은 IT 기업들의 부담만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43억 달러(약 5조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시골 병원은 외국인 의사를 더이상 유치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 5000건 정도로 인도, 중국, 한국 순으로 많이 받는다. 한국은 연간 약 4000건의 H-1B 비자를 받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