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국민이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 유권자의 50.9%인 750만명이 국민투표에 참여해 78%의 찬성률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기간(1973∼1990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대신할 새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안이 촉발한 사회 불평등 항의 시위 1년 만에 시위대의 요구사항이던 새 헌법 제정이 결정됐지만, 새로운 헌법이 현행 헌법을 대체하기까진 갈 길이 멀다. 일단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할 155명의 시민 대표들을 선출해야 한다. 제헌의회 선거는 내년 4월 1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인데, 이미 각료들 중에서도 출마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있다고 칠레 정부는 전했다.

제헌의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안이 합의되면, 2022년 이 초안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또 한 번의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 피노체트 시대 민주 인사 7명을 납치하는 데 협력한 칠레 비밀경찰의 여성 요원을 추방할 수 있다는 호주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시드니에서 체포된 아드리아나 리바스(67)가 주인공이다. 칠레 사법당국은 공산당 사무총장을 지낸 빅토르 디아즈와 그를 지지하는 6명을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는 과정에 리바스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시드니 중앙지방법원의 행정판사 필립 스튜어트는 한달의 숙고 끝에 29일 이렇게 판결하며 피고인은 앞으로 15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바스의 변호사 프랭크 산티시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리바스는 악명높은 국가정보국(Dina)을 창설한 마누엘 콘트레라스의 비서로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일했다. 피노체트 정권이 정적들을 처단하기 위해 만든 비밀경찰 조직이었다. 피노체트 장군이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아옌데 정권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1973년 9월부터 1990년까지 4만명 이상이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 Dina는 나중에 똑같이 무자비한 육군 정보여단(CNI)으로 대체됐다.

콘트레라스는 인권 유린 등의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50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5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1978년에 일찌감치 조국을 떠나 호주에서 유모와 청소원 등으로 일하며 지냈다. 2006년에 조국을 찾았다가 구금됐으나 보호 관찰령을 어기고 2010년 간신히 호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13년 호주 SBS 스페인어 채널이 그녀를 시드니에서 찾아내 인터뷰했고 다음해 칠레 당국은 추방해달라고 호주 정부에 요청했다.

그녀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Dina에서 일하던 시절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다”면서 옷 사입을 돈도 나왔고, 연회에 불려다니고, 호화 승용차로 여행하거나 잘나가는 호텔에 묵으며 지냈다고 자랑했다. Dina 요원들이 고문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들은 사람들을 혼내야 했다. 그런 일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칠레만이 아니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