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공화당에서 처음 제기됐다.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이 잇따라 떠나 고립무원의 처지로 떨어졌다.

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공화당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슬프게도, 어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몇 주라도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정신인 선장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이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머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즉각 트럼프 대통령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은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내각에서도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통한 해임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한편 오는 20일 퇴임까지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는 책임론이 비등하며 행정부의 이인자이자 충복으로 통한 펜스 부통령, 의회 내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핵심 우군 둘이 루비콘강을 건너 완전히 등을 돌렸다. 행정부 주요 인사의 엑소더스가 가시화하는데 정권 임기가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의회 난입사건과 관련해 사임한 데 이어 국가안보회의(NSC) 실무 총책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도 사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펜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국가안보 우려 탓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변의 설득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도 북아일랜드 특사직에서 물러났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의 상원 장악이 현실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한 후 성명을 내고 “첫 번째 임기는 끝났다”는 표현과 함께 “20일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NN은 “앞으로 13일간 불상사 없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를 의미한다”면서도 측근들은 이 발표가 너무 늦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질서 있는 이양’ 언급이 부분적으로 행정부 인사들의 추가 사임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멈추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투표 결과에 반대하고 팩트는 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주장까지 거두진 않았다.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는 “분노와 분열, 음모이론에 뿌리를 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직이 폭력적인 폭도와 함께 끝난다”며 “의사당 공격 이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버렸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바이든 취임식까지 적어도 2주 동안 정지하고 무기한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