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법인세율 28%로 인상안
15년간 2조 5000억 달러 세금 확보
바이든 “공화당과 인상폭 조정 가능”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쏘아 올린 ‘글로벌 법인세율 인상안’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지역 수익에 대응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EU)과의 갈등국면에서 한 발 양보, 글로벌 법인세율과 함께 디지털세 관련 논의를 올해 중반까지 주요 20개국(G20)에서 진행키로 했다. 결국 미국과 EU 주요국들이 자국의 재정 확보를 꾀하는 한편 조세 피난처를 압박하는 형태의 논의에 물꼬가 트인 모습이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19쪽짜리 ‘메이드 인 아메리카 보고서’에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높여 향후 15년 동안 약 2조 5000억 달러의 세금 확보 계획을 명시했다. 재무부는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는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안겨 줬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 2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세제 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에 대해 최소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기업 증세 의지를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버뮤다나 스위스보다 법인세율을 더 낮출 수 있을지 보다 재능 있는 노동자, 최첨단 연구 및 인프라 생산 능력을 두고 경쟁할 것”이라며 조세 피난처를 직접 저격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의 다국적기업이 이익을 조세회피 지역에 이전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역시 이날 중국의 추격을 우려하며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고려해 법인세율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세율을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몇 주간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선의로 하는 협상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제 공조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일률적인 법인세율 적용이 경제 소국에 불리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줄 지급 여력은 줄어든다. 또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영국보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만일 일률적 법인세율이 강제된다면 아일랜드 같은 소국의 경제혁신 기회는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