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3 보수 우위 재편 뒤 첫 심리
이르면 내년 봄 최종 판결 나올 듯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긴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여성의 낙태를 가능하게 한 1973년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에는 낙태 시술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2018년 주의회에서 제정된 이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 법률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주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고 대법 판결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대법원이 분명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후 처음 심리하게 된 낙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전까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교적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다. 지난해 6월에도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권 제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5대4로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쪽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며 지형이 바뀌었다. 이제는 보수 성향 대법원이 6명이나 되는 만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낸시 노섭 재생산권리센터 회장은 성명을 내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결과는 처참할 것”이라며 여성 인권이 후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회기에 잡히며 판결은 내년 봄이나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