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M 시위로 촉발됐던 경찰예산 감축‘스톱’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줄줄이 삭감됐던 미국 대도시의 경찰·치안 관련 예산이 1년 만에 다시 복원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전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찰서 신설을 취소하기로 했던 지난해 결정을 번복, 올해 관련 예산 9200만 달러(약 1029억원)를 원상복구시켰다.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시장은 최근 경찰 예산을 2700만 달러 늘려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지난해 시의원 시절 자신이 주도해 감축시켰던 예산 2240만 달러보다도 460만 달러나 더 많은 액수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시장도 지난해 삭감된 1억 5000만 달러의 경찰 예산 가운데 3분의1인 5000만 달러의 복원을 시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오클랜드의 리비 샤프 시장도 올해 삭감분 2900만 달러 중 330만 달러를 지난달 복원시켰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와 강력사건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샤프 시장은 2400만 달러의 추가 증액을 시의회에 요청 중이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시들에서는 지난해 경찰 예산 삭감이 유행처럼 번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속에 경찰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그 돈을 사회복지 등 분야로 돌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수용한 결과였다. 지난해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하면서 비롯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는 여기에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주요 도시에서 범죄가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면서 치안 수요가 전보다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들의 살인사건은 32.2%나 증가했다. 경찰과 범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경찰인력 감축 등을 범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예산이 다시 늘어나게 된 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력이 커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가는 속에 경기회복과 연방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곳간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연구포럼 척 웩슬러 이사는 “경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을 더 늘리고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줄이는 것이 경찰행정 개선의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WSJ에 말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