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3개사에 소송전… 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230조

트럼프 SNS 3개사에 소송전… 또 불거진 통신품위법 230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09 01:08
수정 2021-07-09 0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5월 블로그를 개설했다가 주목을 받지 못해 폐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트위터·구글에 대해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트위터와 잭 도시 CEO, 구글·유튜브와 순다르 피차이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이자 같은 피해를 입은 수천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참사 후 트럼프의 대선 사기 주장 등을 허위정보 유포로 보고 계정을 중단했다. 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고, 계정 중단 6개월 만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통신품위법 230조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과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SNS 업체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 몰이와 정치 헌금 모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1-07-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