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 시기를 임신 20주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임신 6주로 앞당겨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발효되자 주 경계를 넘어 원정 낙태에 나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 시행 전 낙태하려는 이들이 몰려 병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새 법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만 달러(약 11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마련돼 이를 노린 현상금 사냥꾼도 등장할 태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지 않은 연방대법원을 맹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간 뉴욕 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1일부터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심장 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임신 6주로 낙태 금지 시기를 앞당겨 낙태를 원천봉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텍사스주 병원 곳곳은 법 시행 직전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몰려들면서 대혼란이 빚어졌다. 포트워스의 낙태 클리닉에는 법 시행 전날 여성 117명이 찾아왔지만 새 법 시행에 따른 말썽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임신 6주가 지나지 않은 10%의 여성만 낙태 시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눈물을 흘리며 밤 11시 56분 마지막 시술을 마쳤다.

낙태를 원해 오스틴 병원을 찾은 한 여성은 초음파 검사 결과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가 확인되자 울기 시작했다고 텍사스 트리뷴은 전했다. 휴스턴의 한 낙태 병원에선 법 발효 직전 400통의 전화가 폭주했고 더는 환자 예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 병원은 임신 6주가 지난 여성들에게 텍사스주를 떠나야 한다며 휴스턴에서 차로 7시간 30분 떨어진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낙태 클리닉을 안내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다른 주의 낙태 클리닉에는 텍사스 출신 여성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오클라호마주와 캔자스주에서 낙태 클리닉을 운영하는 ‘트러스트 우먼’은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시행 몇 주 전부터 환자가 증가했다”며 “우리는 낙태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낙태 찬성 단체를 이끄는 알렉시스 맥길 존슨은 “위헌적인 낙태 금지법 때문에 텍사스의 700만 가임기 여성이 낙태 접근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수백만 마일을 여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신 건강문제 연구단체 구트마허 인스티튜트는 법 시행 이전 텍사스 여성이 낙태 클리닉까지 가는 평균 거리는 12마일(약 20㎞)이었으나 시행 이후 20배나 먼 248마일(약 400㎞)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불법 낙태 감시 활동에 착수했다. 포트워스 낙태 클리닉 바깥에는 시위대가 몰렸고 이들은 클리닉을 오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기록했다. 향후 소송을 걸 수 있는 기초 정보를 모은 것이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를 병원까지 실어나른 우버 운전기사, 낙태 수술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 낙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가족과 친구도 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뉴욕대 법대 멀리사 머레이 교수는 “스타벅스 직원이 임신 6주 이후 여성의 낙태 사실을 엿듣는다면 그 직원은 병원과 여성을 도와준 사람을 고소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 남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법 제정에 환호하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한 뒤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등 너무 극단적이다. 연방대법원 때문에 수백만의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는 처음 만든 젠더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법률고문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에 범정부적 대응 착수를 지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 법에 대해 5대 4로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방대법원이 한밤중 비겁하게 내린 결정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극악하고 반헌법적 공격”이라며 “텍사스 여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이라고 비난한 뒤 오는 20일 회기에 들어가면 주디 추 의원이 마련한 낙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분점한 상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이 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여러 주에서 낙태 제한을 강화하는 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대한 기준이 된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은 내년 말 중간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을 초래해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안달을 하며 만들어 놓은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목을 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