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2010~2018년, 9년 동안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 낮은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분석한 백악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부자들이 미국의 현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 37%보다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전체 세율보다도 낮다고 평가했다. 부자들의 주수익원인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낮은 세율이 책정됐고, 부자들이 또한 투자소득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서는 결론내렸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 종료를 제언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매 당시가 아닌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 작성된 것이어서, 보고서의 제언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