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마다 北 핵역량 보고서 작성키로
다연장 로켓 정비하는 주한미군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대구경 다연장 로켓(MLRS)을 정비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미 상원 국방위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원 2만 8500명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2022 회계연도 NDAA’ 내용을 담은 ‘NDAA 법안 조문 및 부속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의회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삽입해왔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행보였다.
상원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제외한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화라는 공통 목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실었다.
상원 NDAA는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핵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하며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정보 파악이 필요한 국가에 포함시켰다. 또 국방정보국에 향후 6년 동안 격년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역량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사이버사령부엔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관련 국가별 전략을 수립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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