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尹과 긴밀한 협력 기대”… 대북 미사일 방어태세 상향

美 “바이든, 尹과 긴밀한 협력 기대”… 대북 미사일 방어태세 상향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3-10 20:36
수정 2022-03-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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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당선 직후 축하 메시지
영국·호주·캐나다 총리도 축전
언론 쿼드 합류 움직임 등 주목
빅터 차 “北 도발 단호함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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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국 시찰하는 김정은
우주개발국 시찰하는 김정은 김정은(가운데 앞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 세력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 지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는 물론 미 동맹인 영국·캐나다·호주 정상들이 즉각 축전을 게재할 정도로 한국의 새 정권은 큰 기대를 모았다.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등 전 행정부와 달라질 외교안보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윤 당선인이 자택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당선을 축하한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및 국민 간 동맹은 철통(ironclad)같이 단단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백악관도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미 하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과 버디 카터 하원의원 등 미 의회의 당선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양국 협력으로 자유와 안보를 보호하길 기대한다”고 썼고,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도 트위터에 “함께 안정과 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건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내고 “부당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단합하자”고 했다.

미 외신들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의 핵 야망과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한국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보수 정당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윤 당선인을 ‘한국의 매버릭’(maverick·독립적인 자)이라고 표현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및 쿼드에 합류하려는 움직임 등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평가한 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환영받겠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임보다 ‘매파’ 입장을 취하겠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 가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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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 아시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을 담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IRS) 수집 활동 강화와 탄도미사일 방어(BMD)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런 지시를 공개한 데는 한국의 새 정권 출범 때 북한이 고의로 긴장을 조성해 온 선례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도 하원 군사위 청문회의 서면 자료에서 “북한이 올해 우주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공위성을 구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2022-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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