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주의를” 트뤼도 “절대 옳아”
세계대전 비화 우려에 엇갈린 반응
“美 행동 변화 아닌 푸틴 비난 표현”

전쟁 범죄인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인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얼굴)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잔혹 행위를 가리켜 제노사이드라고 한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일고 있다.

러시아의 강력 반발뿐 아니라 우방국 정상들 간에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은 형제 같은 사이로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날 “전쟁범죄”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제노사이드 언급을 피했다. 반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러시아 행위에 대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미 대통령의 제노사이드 언급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제노사이드는 유엔총회 승인을 통해 1951년 ‘제노사이드 범죄 예방 협약’이 발효된 후 국제법상 용어가 됐다. 등장 초기 ‘특정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절멸시키려는 의도된 행위”라는 학술어에서 현재는 국제사회의 개입과 처벌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곧바로 진화에 나선 이유도 미군 참전 등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우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세기 들어 미국이 제노사이드로 공식 규정한 집단 학살은 8건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