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지원 ‘뚝’…美 취약층 타격 우려[특파원 생생리포트]

코로나 손실 지원 ‘뚝’…美 취약층 타격 우려[특파원 생생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21 00:23
수정 2023-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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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영양 비상 할당’ 이달 종료
특별 지원 끝나면 지원액 줄어
‘자녀 세액공제’ 예년 수준 전환
성인 11.4% “충분한 식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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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손실을 지원하던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예상됐던 수순이지만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중 ‘코로나19 비상 할당’ 지원이 이번 달 말에 종료된다. SNAP 수혜자는 약 3000만명이다.

미 당국이 일종의 직불카드에 지원금을 넣어 주면 대형마트 등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특별지원이 끝나면 그 액수가 크게 줄어든다.

블룸버그통신은 “매월 최소 95달러(약 12만원)에서 250달러(32만원)까지 삭감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평균 223달러(29만원)를 잃게 된다”고 전했다. 특별지원이 없을 때 미 전역의 평균 SNAP 지원금은 240달러(31만원) 정도다.

게다가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최고점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년 같은 달 대비 6.4%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식료품 구매비만 보면 11.3%나 급등했다. 계란 가격(12개)은 지난해 1월 1.93달러에서 지난달 4.82달러로 2.5배 뛰었다.

코로나19 지원책 가운데 2021년 7월부터 부양 자녀 세액공제를 기존의 자녀 1명당 2000달러에서 6세 미만은 3600달러, 6~17세는 3000달러까지 확대했던 것도 올해부터 정상화됐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지난해 가을 중단됐고, 미 농무부가 분유를 무상 보급하는 여성·영유아 특별 영양섭취 지원 프로그램(WIC)도 정상화된다. 그간 분유 부족 사태로 값싼 수입 분유를 살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 기존처럼 미 정부가 지정한 애벗의 ‘시밀락’과 레킷벤키저의 ‘엔파밀’만 구매해야 한다.

잇단 지원책 종료에 블룸버그통신은 “식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수록 병원비, 난방비 등 다른 기본 생활비가 떨어지는 연쇄 타격으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 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충분히 식사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미 성인 비율은 지난해 12월 11.4%로, 전년 같은 달(9.7%)보다 크게 올랐다.

반면 코로나19 방역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으므로 전염병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지출은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백악관과 공화당이 행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놓고 맞선 가운데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이르면 오는 7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023-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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