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민주 장악 상원은 보다 수월할 듯
공화 극우 ‘매카시 축출’ 막판 변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앞서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미 하원이 통과시켰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양당 지도층은 환호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 정치권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재정 책임법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222석 공화당에서 149명이, 213석 민주당에서 165명이 초당적으로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국민과 미국 경제에 희소식”이라며 “전진하는 유일한 길이 초당적 타협임을 분명히 했다”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의장직을 맡기 전부터 부채 한도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역사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하원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우리가 법안을 상원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의 책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상원의 양당 지도자들은 48시간 이내에 합의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한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미 재무부가 6월 5일을 디폴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주 내에 상원 통과는 물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합의안으로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983조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공화당 극우 강경파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CNN에 하원 공화당은 “다음주 또는 14일 안에” 매카시 축출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은 “(오늘) 공화당보다 민주당의 찬성표가 더 많았다. 극좌파는 그들이 얼마나 좋은 거래를 했는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