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인, 엑스 제재 정당성 강조
“야당측 홍보 플랫폼 견제 노린 듯”
머스크, 스타링크 무료 개방 ‘맞불’

브라질 정부와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엑스 접속을 막은 데 이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까지 차단할 기세다. 이들이 극한 갈등을 벌이는 데는 다음달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 ‘표 계산’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감독기관 아나텔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1일 0시부터 엑스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통신 사업자 스타링크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원도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5명 전원이 이 같은 결정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엑스 제재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CNN브라질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더는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대법원을 두둔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올해 4월 엑스에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이유로 ‘디지털 민병대’ 계정을 막았다. 엑스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이유로 응하지 않자 자국 내 엑스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자 머스크는 “스타링크 이용자에게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스타링크로 엑스에 접속하라는 신호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브라질 당국이 엑스에 이어 스타링크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킨게임’이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이 발단이 됐다고 본다. ‘중남미 좌파 대부’ 룰라 대통령은 재집권한 후 ‘중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극우 척결’을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보수세력이 엑스를 좋아하고 잘 활용하는데, 연방대법원의 엑스 차단 조치로 10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천 명의 야당 후보가 홍보 플랫폼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머스크는 진보 성향이 강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테슬라보다 제너럴모터스(GM) 등 기존 자동차 브랜드를 우대하자 이에 분노해 보수주의자로 변모했다. 현재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지자들이 머스크의 사진을 들고 나와 연호할 만큼 그는 ‘우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