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정보 대량 수집 등 대응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규범 형성”

미국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에 대한 첫 국가안보각서(NSM)를 발표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선도하고 AI의 국가 안보 활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AI가 인권과 시민권,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 민주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안보 임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AI 사용에 관한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가 안보에 적대적인 AI 개발·사용을 추적,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칩 공급망 보안과 다양성을 개선하고 차세대 슈퍼컴퓨터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무부 산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안전 연구소가 AI 개발 지휘와 개발자 연락망 역할을 한다. 연구소는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과 협력해 AI 시스템의 대중 공개 전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적국이 AI 기술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일도 한다.

여기에 미 정부기관이 AI 개발자에게 발명 보안 유지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방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각서는 AI의 사생활·인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 중국 등 경쟁국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당국자는 평가했다. 그는 미 국민의 잠재적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대량 수집된 뒤 적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중국 등이 AI를 사용해 자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현대화하고 군사작전 지원 기회를 늘릴 수 있어 앞으로도 미국이 최첨단 AI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첨단 AI 칩뿐 아니라 해당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도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군사·정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서 미국의 AI 안보 각서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