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군·기관 등과 거래 금지 부활
美국무, 파나마 등 중남미 5국 순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군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지 약 보름 만이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쿠바 제재 목록 재작성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목록은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군, 정보기관, 보안기관 또는 인력의 통제를 받거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는 쿠바 제한 목록을 재발행해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4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의 중재로 쿠바가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쿠바는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쿠바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1일 파나마를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한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과 통과 비용 문제, 미국이 추방한 불법 이민자 수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모리시오 클래버 커론 미 국무부 중남미 특사는 “파나마 운하 전역에 걸쳐 중국 기업과 행위자들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파나마와 서반구 전체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의 방문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