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위 “쌀 수매로 재정 손실”…총리 대행에도 영향 미칠 듯

태국의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한 지 하루 만에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됐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NACC는 이날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에 따른 재정손실과 부패 발생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NACC는 태국의 독립기구로 정치인을 기소하거나 상원에 탁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잉락 전 총리는 정부가 시세보다 50%나 비싸게 쌀을 사들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농가 수익을 보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쌀을 비축해 국가에 총 92억 달러(약 9조 4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잉락 전 총리는 전날 타윈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해 권력남용 혐의로 헌재로부터 유죄를 판결받아 총리직을 상실했다.

NACC의 결정으로 잉락 전 총리는 상원 탄핵 투표를 앞두게 됐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는 5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NACC는 또한 그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도 역시 5년간 정치활동 금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새 과도 총리 대행인 니와툼롱 분송파이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와툼롱 과도 총리 대행은 잉락 전 총리 밑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내, 쌀 수매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한편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는 집권당인 푸어타이당이 임명한 니와툼롱 총리 대행은 적법성이 없다며 9일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내각을 구성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태국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새 내각을 지명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는 9일 각각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 전날 잉락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의 집에 수류탄이 투척됐다고 태국 경찰이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