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한인 워홀러 살해범 정신상태 재판에 부적합”

호주 법원 “한인 워홀러 살해범 정신상태 재판에 부적합”

입력 2015-05-21 10:05
수정 2015-05-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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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를 이유 없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호주 청년의 정신상태가 재판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치료 후에나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퀸즐랜드정신보건법원(QMHC)의 데이비드 보디스 판사는 지난달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알렉스 루벤 맥이완(21)의 심리 상태가 재판을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호주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하지만 보디스 판사는 맥이완이 범행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했던 것으로 보고 상태가 개선되면 재판을 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일부터 18개월째 구금상태에 있는 맥이완은 앞으로도 정신병원에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된다.

맥이완은 2013년 11월 24일 새벽 4시께 새벽 청소를 가던 한국인 여대생 반은지(당시 22세)씨를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맥이완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마도 대마초도 흡입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체포 이후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지난달 법원 심리에서는 맥이완이 범행 다음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인 사실을털어놓았고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자백했으며,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디스 판사는 “맥이완이 신이나 악마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TV에 나오게 하는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며 맥이완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재판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했다.

법원은 그동안 맥이완의 정신상태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들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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