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8일 오후 500루피(8천500원)와 1천루피 지폐 사용 중단을 알리며 화폐개혁을 단행한 지 29일로 3주가 지났다.

‘검은돈’ 근절이라는 화폐개혁 목표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사용 중단된 구권 지폐를 대체할 500루피·2천루피 신권 공급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20여 일째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디 인도 총리는 국민 90% 이상이 이번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검은돈과 부패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어려움을 참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우선 구권 지폐 입금이 허용된 다음 달 30일까지 25만 루피 이상 구권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권으로 교환하는 때에는 입금자 소득에 견줘 정당한 자금인지 조사할 것이라며 검은돈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다만 28일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올해 말까지 검은돈을 스스로 신고하고 은행에 예치하면 50%를 소득세와 과태료로 부과하고 나머지 25%를 4년간 출금 제한하는 것만으로 자금을 양성화할 길을 터놓았다.

이에 불응하고 추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검은돈이 적발되면 최대 95.5%까지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화폐개혁 발표 3시간여 뒤부터 기존 500루피 이상 지폐 사용이 바로 중지돼 큰 혼란에 빠졌다.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사용 중단된 지폐는 모두 14조 루피 규모로 현재 유통되는 현금의 86%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연일 은행으로 몰려들었지만, 화폐개혁 시행 후 2주 동안 전체 구권의 7%에 해당하는 1조 루피만이 신권으로 교체되는 등 신권 보급은 더디다. 전국 현금인출기(ATM) 절반은 신권 인식을 못 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선 일상 거래 때 현금거래 비중이 98%일 만큼 현금 의존도가 높았기에 가용 현금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소비도 줄었다.

노점상, 야채 가게 등은 물론 대형 호텔과 쇼핑몰, 관광업체 등도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현금이 없어 한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간 비즈니스스탠더드는 이번 조치가 은행 등 금융업과 광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의류, 농업, 금속, 부동산, 인프라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식 포스코 경영연구소 뉴델리 사무소장은 “인도 내 소비재는 그동안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번 조치로 상당한 타격을 볼 것”이라며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한 분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전자결제업체인 페이티엠(PayTM)은 화폐개혁 발표 후 신규이용자 수가 1천% 급증하는 등 기회를 맞고 있다.

인도 내 투자은행 등은 3년 연속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던 인도 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7.6%로 봤던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6.8%로 낮췄다.

영국 국제성장센터(IGC) 인도 책임자 프로나브 센은 “성장률이 3%포인트 낮아져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토머스 루크마커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금 부족 사태가 얼마나 오래가는지가 관건”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서민 고통을 언급하며 구권 지폐 사용을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도 제1야당인 국민회의(INC)를 비롯해 10여개 야당·지역정당은 28일을 ‘국민 분노의 날’로 정해 수도 뉴델리와 뭄바이, 첸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여당과 정부는 화폐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장의 현금 부족 사태를 완화하고 ‘현금 없는 경제’로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주 총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검은돈과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 인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니스트앤드영 인도법인의 수디르 카파디아는 “인도 정부가 검은돈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검은돈이 은행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의 임성식 과장은 “은행 계좌 개설 촉진, 핀테크·온라인 거래 장려 등 통화 흐름을 투명하게 하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식 소장은 다만 “인도 정부가 거래계에서 잘 사용되기 어려운 2천 루피 신권을 먼저 찍어내고 500루피를 뒤늦게 찍는 등 구체적 전략에서 미비한 점이 보인다”면서 “모디 총리가 언급한 올해 말까지 현금부족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