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40대 개혁 총리’의 꿈, 군부에 끝내 무너졌다

태국 ‘40대 개혁 총리’의 꿈, 군부에 끝내 무너졌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20 00:35
수정 2023-07-2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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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진당 피타 의원직 정지
미디어 지분 선거법 위반 혐의
피타 “돌아오겠다” SNS에 올려
의회, 총리 선출 2차 투표 무산
탁신家 프아타이당 집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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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 EPA 연합뉴스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
EPA 연합뉴스
태국 정계의 ‘떠오른 젊은 별’ 피타 림짜른랏(42) 전진당 대표가 5월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총리직에는 결국 오르지 못했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개혁파 피타 대표를 통해 민주화 희망을 엿보던 태국민들의 꿈은 군부 손아귀에 든 의회와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좌절됐다.

19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있던 의회는 마라톤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2차 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총리 후보를 놓고 다시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가 이긴 셈이다. 이에 따라 피타 대표의 총리 도전은 무산되고 말았다.

군부 진영 상원 의원들이 먼저 같은 후보를 다시 지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타 대표는 대토론 초반에 헌재 결정으로 의회를 떠나야 했다. 그는 주먹을 들어 보이며 의회에서 퇴장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돌아오겠다”(I’ll be back)라고 썼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헌법 개정으로 군부가 직접 임명한 상원은 입헌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 및 징병제 폐지를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피타 대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회부한 피타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iTV 주식 4만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언론사 사주나 주주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피타 대표는 2007년 iTV가 정부와 주파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업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선거법 위반 결정으로 피타 대표는 의원직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도 심리할 예정이어서 정당 해산 가능성마저 있다.

전진당과 피타 대표는 2014년 쿠데타 이후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 헌법 272조에 발목이 잡혀 부패 의혹 속에 망명한 탁신 친나왓(74)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37)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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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로 꼽히는 패통탄은 “경제난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 재벌 산시리의 스레타 타위신(60) 전 회장에게 총리 후보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레타 전 회장은 “당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세운 프아타이당에서 총리가 나오면 현재 두바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탁신 전 총리가 조만간 귀국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3-07-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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