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노든 사건 진전 지켜볼 것”

중국 “스노든 사건 진전 지켜볼 것”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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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해킹을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를 ‘주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는 계속 사건의 진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같은 질문에 “제공할 소식이 없다”고만 답했다.

중국의 일부인 홍콩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포함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기본법에 따라 외교, 국방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또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인 1996년 미국과 홍콩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국방 및 외교, 필수적인 공익이나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범죄인 인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 명시됐다.

화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중국 중앙정부가 일단 홍콩 사법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직접적인 관여를 자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수년간 해킹을 자행해왔다는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 화 대변인은 “최근 사태는 중국이 인터넷 해킹 공격의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재 인터넷 공간은 전쟁과 패권이 아닌 규칙 제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 대변인은 “중·미 전략대화의 틀 안에서 미국과 관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해킹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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