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당국자 이례적으로 발언

중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공식 부인했다. 북·중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상호조약 제2조에 규정된 ‘타국 침략 시 군사적 지원’ 등 자동개입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고, 이는 중국 외교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해 기존 북·중 간 조약의 군사적 동맹 성격을 직접적으로 부인했다.

중국은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출범 이후 북·중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북한과의 군사동맹 논리를 부인한 건 이례적이다. 북·중 조약은 쌍방의 합의 없이는 조약 수정이나 폐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 학계도 북·중 조약의 군사적 동맹 의무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고,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견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북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불과 3년 전인 2011년 7월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해 양국이 대표단을 교환하고 혈맹을 과시했던 것과도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출범 후 중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류 부장조리가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선 “올 들어 일본 총리의 행동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인류 양식, 중·한 양국의 희망에 분명히 위배된다”며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정부와 한국인의 올바른 역사인식 요구는 정의로운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는 북·미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공동취재단·안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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