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밍 인민대 정치학과 교수

중국 인민대 정치학과 장밍(張鳴)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권력 집중에 매진하는 것은 중국과 공산당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어려운 방법만 고집해 개혁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 주석이 취임 2년 만에 ‘시 황제’와 같은 권력을 구축했는데.

-시 주석은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제와 같은 1인지배체제를 구축했으나 외부에서 보듯 권력이 공고한 것은 아니다.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보다는 세지만 ‘상왕’인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권력이 여전히 작지 않다. 군도 아직 장악하지 못했다.

→권력 집중의 목표는.

-시 주석은 중국을 이끄는 공산당이 심하게 부패해 당의 존립이 위험하다고 보고 권력 집중을 통한 개혁으로 당과 국가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혁의 보폭이 너무 크고 어려운 방법만을 고집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시진핑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 실행안에 모순이 많다. 첫째 목표인 반부패를 보자. 중국은 민중 지지가 아닌 관료를 통해 국가를 다스리는 시스템이어서 반부패를 하더라도 당·정 집단을 안고 가야 한다. 부패 청산을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 18기 4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내세운 법치 목표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중심인 당이 법보다 크면 인치가 법치를 압도할 수밖에 없다. 법이 당보다 큰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태도다.

→시 주석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조건은.

-중국의 권력은 음성과 양성으로 나뉜다. 고유의 직위가 주는 양성 권력보다 실제 힘이 뒷받침될 때 생기는 음성 권력이 중요하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와 법치 확립 등의 개혁이 성과를 내야 권력이 완벽해진다. 시진핑은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 양성 권력을, 장쩌민은 퇴임했으나 음성 권력을 가지고 있다. 투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관계다.

→저우융캉 상무위원 이후 또 다른 ‘큰 호랑이’(부패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지도자급 인사)가 나올까.

-중국은 지도자 부패 문제를 공개하는 일을 극도로 꺼린다. 당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불만이 폭발해 당이 수동적인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우융캉이 문제가 된 것은 부패 때문이 아니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등과 반(反)시진핑 쿠데타를 모의했기 때문이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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