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G2 이번엔 ‘체제 우월’ 경쟁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5-24 23:34
수정 2015-05-2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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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中 사회주의 종말” 비난에… 인민일보 “美민주는 錢主로 전락”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자 신문에서 1개 면을 털어 미국 민주주의를 맹비난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까지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독재 체제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이날 인민일보는 ‘곤경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라는 제목 아래 관변학자 4명의 분석을 실었다. 푸단대 장웨이웨이(張維爲)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를 금권 정치, 유세 정치, 내부 투쟁의 정치, 포퓰리즘 정치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금권정치가 심화돼 ‘1인 1표’는 ‘1달러 1표’로 변질됐고 ‘민주’(民主)는 ‘전주’(錢主)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과학원 미국외교실 주임인 위안정(袁征)은 “미국이 이미 시효가 지난 자국의 민주주의를 제3세계에 이식하려는 것은 패권주의 때문”이라면서 “개발도상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일체감 형성인데, 미국식 자유와 권리를 무조건 주입해 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실패 사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들었다.

인민대 국제사무연구소장 왕이웨이(王義?)는 미국 민주주의가 품질, 효율, 질서를 모두 잃었다고 분석했다. 민주주의가 붕괴된 원인으로 왕 소장은 “정치의 금권화와 엘리트 관료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뿌리인 평등이 사라졌고 사회적 가치의 분열과 양극화로 민주 운영의 원리도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교통대 국제공공학원의 천야오(陳堯) 교수는 ‘국가 기구’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했다. 천 교수는 “의회는 ‘부결의 정치’만 일삼아 정부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익집단의 대립 속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광진구 양진중·양진초 교육환경 개선 완료…“학생 편의·학습환경 향상 보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202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2024년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2025년 현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진중학교에서는 본관과 후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학생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환경개선공사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성된 이 공간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운동장 부족으로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추진했다.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공간을 휴게 및 활동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활동 공간 문제를 보완했다. 양진초등학교에서는 전자칠판 도입, 노후 칠판 철거, 수납장 구입 등 교실 환경 개선사업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총 약 3억 6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되고, 교실 공간 활용도와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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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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