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석 책사 공산당 기관지 기고

“빚으로 지탱하는 정책은 끝내야… 좀비기업 퇴출 첨단산업에 집중”
기업 은행 빚 4조 6000억 위안

중국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지난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서방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묻는 이 질문에 종지부를 찍는 기사를 계속 내보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라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지난 9일자 1면과 2면에서 ‘권위 인사’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빚으로 부양하는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 인사는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간부들도 부양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기부양과 구조개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관료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정해준 것이다.

다음날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공급 측 개혁’ 발언을 2면과 3면에 걸쳐 2만자 분량으로 실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 지난 1월 장관급 간부 회의에서 한 것이었다. 시 주석은 “우리 소비자는 세계 최고급을 요구하는데, 공급 측면에선 화장실 비데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팔리지 않는 걸 습관처럼 만들어 과잉의 위기만 키우지 말고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 13일 시 주석이 공급 측 개혁 모델로 삼은 징둥팡(京東方)그룹을 소개했다. 기술혁신으로 8.5세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경기부양 대신 구조조정을 택하고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공급 측 개혁을 설파한 인민일보의 기사는 곧 시 주석의 의중”이라면서 “신문에 등장하는 ‘권위 인사’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으로 보이고, 기사는 시 주석이 직접 승인한 뒤 보도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지난 1월의 발언을 지금 공개한 것은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해온 신용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의 은행권 부채는 3월 말 현재 4조 6000억 위안으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6000억 위안이나 더 많다. 신용 공여를 통한 부양책을 계속 썼다가는 구조조정은커녕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부양 대신 구조개혁을 택한 이상 앞으로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위 인사’는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는 ‘L자형’ 성장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이 따르더라도 석탄·철강 등 한계 산업을 확실히 구조조정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과감히 퇴출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역량을 집중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